"21세기 자본과 공유경제" 강의파일(4)
여기 첨부한 것은 "21세기 자본과 공유경제"의 다섯 번째 강의파일로서 "금융자본의 지배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만든 것입니다. 이 파일의 내용 가운데 일정 부분은 "우리를 웃게하는 경제"의 첫번 째 강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 점을 감안해주기 바랍니다.
토마 파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금융자본의 실상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자본은 이제 단순히 실물 산업을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항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FRB), 재무부, 월가의 은행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하나의 막강한 이해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모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버트 루빈(Robert Rubin)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으로 클린턴 정부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사실상 일반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했던 글래스-스티걸 법을 사문화시키는 선봉 역할을 했고, 당시 연방준비은행 이사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파생상품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런 조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찰스 퍼거슨(Charles Ferguson)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 "Inside Job"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화를 감상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