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과 공유경제" 강의파일(5)
여기 첨부한 것은 "21세기 자본과 공유경제"라는 제목의 특강의 여섯 번째 주제인 "한국경제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강의파일입니다. 주시하다시피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많은 나라 중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비록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며, 경제도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과 소득 불평등의 악화 등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 비교하면 이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포용적인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에서 찾고 있습니다.이런 견해를 펴방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MIT의 대런 에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학의 니얼 퍼거슨 교수를 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여기 첨부한 파일에서 해방 후 한국경제의 전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후 재벌 중심으로 발전해온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필자의 졸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vs. 코리아 프리미엄"(201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한 자료들이 조금은 오래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는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한국경제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한국경제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 좋은 책들이 여러 권 출간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김상조의 "종횡무진 한국경제", 박창기의 "혁신하라 한국경제", 박상인의 "벌거벗은 재벌님", 송희영의 "절벽에선 한국경제", 이병천의 "한국경제론의 충돌", 피터 언더우드의 "퍼스트 무버",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