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강의파일(2)
"경제학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강의의 두 번째 주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비효율과 사회적 부조리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기본적으로 비대칭정보의 문제로 간주한다. 이른바 감춰진 행동(hidden action)의 문제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제적 거래는 쌍방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이때 권한을 위임한 주인(principal)과 위임 받은 대리인(agent) 사이에 도덕적 해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잘 알고 있지만 주인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정보적으로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대리인은 원래 위임 받은 바 대로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 해이는 비대칭정보로 인한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덕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라면 도덕적 해이를 범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해 이런 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즉 이른바 도덕군자라면, 비록 비대칭정보의 상황에 있어 유리하더라도, 결코 주인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적절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시도한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금전적 인센티브는 외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내재적 동기, 즉 자발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전적 인센티브와 비금전적 가치를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건전한 사회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비금전적 가치의 중요성을 널리 보급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런 비금전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다.
여기 첨부한 파일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름 정리해 보았다. 완벽한 파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고 좋은 피드백을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