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웃게 하는 경제" 강의 파일(2)
"우리를 웃게 하는 경제"의 두 번째 주제는 "성장과 분배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짧은 시간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문제의 개요 정도만 다루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서 제 자신 이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기에 심도 있는 논의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성의껏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는 오랫동안 성장 일변도의 패러다임에 중독되어 고성장은 좋은 것, 저성장은 나쁜 것이라는 등식을 금과옥조로 알고 살아왔지만,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되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GDP로 측정되는 경제성과는 더 이상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프랑스에서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GDP의 대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가동해 의미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성장의 의미를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오로지 성장만이 중요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니 그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여하이 바꿀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성장 문제와 함께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화두는 불평등입니다. 몇 년 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21세기 자본"을 출간한 이래 불평등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케티보다 먼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면서 주로 정치적 과정과 이로 인한 잘못된 정책 그리고 이에 편승한 지대추구행위를 중심으로 미국의 불평등의 심각함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비판은 대부분 남득할만 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자본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금융자본의 위력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산업자본을 압도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불평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두 주제는 매우 어려운 것임을 감안할 때 여기 첨부파일이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파일의 맨 뒤에 수록된 참고문헌에는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책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