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파일 <공동선 경제와 한국의 미래>
여기 첨부한 것은 필자가 4월 18일 <세계학당>이라는 모임에서 발표하는데 사용했던 <공동선 경제와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의 PPT파일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의식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운용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양적 완화와 같은 미봉책으로 근근히 위기를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서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의 지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Bridgewater Associates>의 창업자이자 CEO인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최근 <Why and how capitalism needs to be reformed>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달리오는 금융계에서는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향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소멸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결국 총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번에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난 연산능력과 패턴 인식 기능을 바탕으로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대신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필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동선 경제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파국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일은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인 처방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선과 시장경제의 조화를 모색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 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