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강의파일(1)
필자는 2016년 초 포천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라는 다소 거창한 타이틀로 4회에 걸쳐 특강을 실시하였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고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거주하는 분당에서 포천까지 약 90킬로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선정한 4개의 토픽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경제학이 경제학자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쟁점들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철저하게 준비된 강의자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에 강의파일을 첨부하고자 한다. 네 번의 강의 가운데 마지막 금융자본에 관한 내용은 이미 수록했던 다른 강의파일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되므로 생략할 것이다. 네 번의 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제1강 선택에 대한 통합적 고찰>
경제학에서 선택(choice)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인 소비자, 기업 및 정부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주체로 가정한다. 나아가 이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경제학 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주체가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가정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경제학적ㆍ심리학적ㆍ철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강 도덕적 해이와 인센티브 설계의 문제>
분업과 전문화 그리고 권한의 위임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도덕적 해이는 각종 비효율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다. 과거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북한을 포함해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을 채택했던 국가들이 모두 실패한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총체적 비효율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도덕적 해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이 문제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금전적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설계는 부작용이 많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3강 가격시스템과 시장균형의 문제>
시장경제의 강점은 신축적인 가격시스템의 자원배분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욕구를 언제, 어디서나 충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가격시스템보다 더 우월한 시스템을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방식의 자원배분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가격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분야에서 독과점의 지배를 받아 경직적인 가격시스템이 신축적인 가격시스템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균형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이 효율적인 시장균형이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신속하게 이동한다는 증거가 없다. 신축적 가격시스템과 안정적인 시장균형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틀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4강 화폐경제의 출현과 금융자본의 지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곧 화폐경제다. 인류 역사에 화폐가 등장한 이래 화폐의 장점으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성장이 가속화되었던 긍정적인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금융자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화폐경제는 여전히 경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자본의 비정상적인 우위가 지속되면서 장점은 퇴색하고 단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서 단점이란 시장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로 인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고유한 장점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위협을 받고 있다. 금융자본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