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파일: 한국경제의 현황과 미래 전망
여기 첨부한 것은 시민경제강좌 네 번째 세션에서 다룬 <한국경제의 현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PPT파일입니다.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처음 추진된 이후 50여 년이 경과한 현재 한국은 거시경제지표인 GDP, 무역규모, 시가총액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하에서 한국과 북한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61년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박 장군의 남로당 전력등으로 인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졌으나 군사정권이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선언을 하면서부터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이후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을 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체제 경쟁에서 우월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 경제개발계획은 금융자원을 비롯해 모든 경제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정부와 이에 부응하는 재벌간의 담합, 이른바 정경유착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략이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던 결과 지금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창조적인 인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발견하기 하렵다는 점은 우려를 자아낼 만 합니다. 여기 첨부한 파일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자료 대부분은 본인이 몇 년 전에 쓴 『Beyond the Korea Discount』와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한 한글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vs. 코리아 프리미엄』에 수록되었던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경과한 자료지만 그 내용은 지금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재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미래는 단순히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창조적인 인재들이 성장하고 기업가정신이 널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바탕으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첨부한 파일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조그만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보다 완벽한 논의를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