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파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래 전망
여기 첨부한 것은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시민 경제강좌> 다섯 번째 세션에서 다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래 전망》이란 제목의 PPT파일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자본주의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아가 국가도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적응에 실패하는 종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 강좌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재 서로 상반되는 큰 두 가지 힘(force)이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에컨대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소수 초국적기업의 막강한 시장지배력과 새롭게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데이터 분산 공유를 지향하는 시장 친화적인 힘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금융자본의 힘과 암호화폐와 핀테크로 상징되는 금융부문의 민주화·분산화를 추구하는 시장의 힘 간의 충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발전해왔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시장경제의 스펙트럼(spectrum)이라고 명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장경제가 이 넓은 스펙트럼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한 보완 내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펙트럼의 두 극단을 나타내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은유(metaphor)가 바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divisible hand)"과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사탄의 맷돌(satanic mills)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의 완벽한 자기조정 기능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은유입니다. "사탄의 맷돌"은 이런 자기조정 기능이란 허구이며 시장경제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갈아서 없애버라리는 파괴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한국의 시장경제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질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적 기반이 없는 가운데 축적된 물질적 부는 결국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여기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